2024년 총선 정당별 부동산 공약 정리 알아보기

총선 정당별 부동산 공약

첫째, 전국민의 기본 주거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등이 집약된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노인 복지주택 10만호 공급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공공임대 300만호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로 1인 가구의 증가에 트렌드에 맞춘 쉐어하우스와 여성안심주택등 공급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자금 지원 측면 출산주거비를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하고 비수즙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공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국민의 힘과 유사하게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소멸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해 1주택자에 한해 취득, 보유, 양도 시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GTX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공급되는 청년주택공급은 주로 소형 평형 위주일 것이어서 주택 시장에서 요구하는 25평, 34평의 공급은 원할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거자금 지원 측면인데요.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입니다.

즉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만 19세부터 34세에서 만 39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세컨드 홈 활성화 측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공약입니다.

지방 주택을 매수하는데 세제 해택을 확대하여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정책을 전개하면 지방 주택에 대한 일부 수요층을 가져올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정도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빈집뱅크를 운영해 빈집활용 플랫폼을 통한 임대와 주거 수요층 간 부적합을 줄이고 2년 이상 공실로 유지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공약으로 담겼습니다.

빈집 뱅크 입주 청년층이나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 거주 형식의 임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사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정당별 정책 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