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 단지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024년 2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제도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합니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기준 올해 입주 예정인 단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면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받은 단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단지로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동헤리티지자이, 장위 자이레디언트 등이 있습니다.

각 단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2032세대 대규모 단지로 2024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분양하였고 총 85개동, 최고 35층으로 14평~23평 소형부터 25평, 34평, 43~44평, 50~66평 중대형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5호선 둔촌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과 중앙보훈병원역인 3개 지하철역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대단지이지만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강동헤리티지자이는 강동구 길동에 위치하며 1299세대로 2024년 6월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2022년 12월 분양하였으며 8개동 최고 33층으로 19평 108세대, 24평 832세대, 30평 187세대, 33평 17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에서 도보로 15분 이내 가능하며 잠실까지 30분, 강남까지 45분 정도소요됩니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총 2840세대로 2025년 3월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2022년 11월 분양하였으며 31개동 최고 31층으로 11평~23평 소형, 25평, 26평~40평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호선 돌곶이역에 도보로 5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1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인 석계역과도 도보로 12~14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업무지구인 을지로까지 35분, 강남까지는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어 3년 이후에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고려해 2년보다 넉넉하게 잡았다지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과 연계하여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후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하게 됐다는 특약 문구와 만기일을 표시하면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