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개편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2024 세법개정안)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상속세는 최고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추고 과표를 조정안으로 개편된다면 25년만의 상속세를 개편한 셈인데요.

 

자산 가격은 25년동안 급격히 상승했는데 높은 상속세율은 그대로여서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와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세율 개편

이번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율을 개편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억 이하 10% 세율을 2억이하 10% 세율로 변경하고, 1억 초과~5억 이하 20%는 2억 초과~5억 이하 20%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30억 초과 50% 세율을 10억 초과 40%로 일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집코노미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공제)란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 1명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내놓았습니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은 현행 4.4억에서 개정안은 1.7억으로 2.7억의 상속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산출법

현행 상속세 공제는 1 + 2 or 3번 항목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코노미

20억의 재산을 배우자와 외아들이 상속 받을 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번을 선택했을 때 

 

1. 배우자 공제 5억으로 가정 시

2. 기초공제 2억

2. 자녀공제 1인당 5억

 

1+2 총 12억 공제이므로

 

20억-12억 = 8억 대한 상속세 부과됩니다.

 

1+3번을 선택했을 때

 

1.배우자 공제 5억으로 가정 시

3. 일괄공제 5억

 

1+3 총 10억 공제이므로

 

20억-10억 = 10억에 대한 상속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1+2를 선택했을 때 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을 2억 줄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2번을 선택했을 때 자녀공제는 인당 5억까지 공제 가능하니 자녀가 두명이면

총 10억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자산이 많은 가정에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세금 관련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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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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