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개념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 가격에 대해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에서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지자체에서 심의를 득해야 분양가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분양 가격 산정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사업의 주체인 조합은 산정된 분양 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2024.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